의대교수들 "조건부 휴학은 반민주적…의대 5년은 교육질 저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반민주적", "교육은 이미 망가졌다"며 반발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에 교육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했다.

교육부는 6일 앞으로도 집단 동맹휴학을 불허하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 휴학을 승인하는 한편, 2025학년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일의 여파를 줄인다.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한 뒤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대학 본부에 사전 고지 없이 학생 휴학을 일괄 승인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의대 학장단체와 교수단체 등이 "휴학을 조건 없이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대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휴학에 조건이 없어야 할 뿐더러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조건을 떠나 의대 교육은 이미 망가졌다"고 말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삼성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간섭은 반민주적"이라며 "제대로 채우지 않은 단추는 새로 끼우라"고 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니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6년으로도 쉽지 않은데 5년 단축은 무슨 말인가. 질적으로 문제 있는 의사 양성 과정을 용인하느나"고 비판했다.

강홍제 원광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휴학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부는 증원 취소를 하지 않을텐데 의료 혼란은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개 국립의대 휴학 신청자(1, 2학기 전체) 4647명 중 322명(6.9%)만이 휴학 승인됐고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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