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4만건…126억 환수 안 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거의 84만건에 달하고 부정수급액 중 126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684건이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이며 이중 126억800만원(36.7%)이 환수되지 않았다.

이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002건이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가 이뤄진 질환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이 질환이 진단되면 졸피뎀 같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은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 또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