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의체든 추계위든 신뢰 회복부터…2026년 감원 보장해야"(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부가 30일 의대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할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연내 출범을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오늘 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고 의협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브리핑보다 1시간 앞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거쳐 증원이 논의됐다면 오늘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 온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보여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 탓이 아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데 (대화에) 의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당장 증원하자고 해, 시작된 사태로 내년도 1509명 증원 강행하면 수십 년간 의대 교육의 파탄은 피할 수 없다. 2026학년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계 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과반의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야 한다. 논의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복지부가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 꼴찌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의료를 정부가 수십조 써서 붕괴시켰다.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도저히 교육할 방법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해 주십사 계속 말씀드린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내 달라. 이는 2월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든 수급추계위원회든 정부와의 신뢰가 담보돼야 들어간다. 그 신뢰를 보장할 논의 기구를 만들어달라"며 "당장 내년에 3000여명의 전문의가 안 나올 텐데 의료붕괴를 어떻게 막을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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