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정책 철회, 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입장변화 재차 촉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마련되는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가 불가하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 의료대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4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29일) "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이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의료 인력을 추산한다.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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