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 예고에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에 3년간 30조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난달 발표된 필수·지역의료 지원사업과 별개인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시범사업 발표 당시 브리핑을 통해 "시범사업은 연간 2조 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별개의 사업"이라며 "10조 원 이상(10조+α)은 공급 부족 분야, 수요가 줄어 적정 보상이 되기 어려운 분야의 수가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원실 수가,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 등이다. 그래서 별개"라며 "10조+10조+10조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거의 별개"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사업 협력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당장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감이 없다"면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후 1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휴학 중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가 결론을 낸다고 해도 의료 정상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한동훈 대표를 저격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보건복지위원회)를 만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가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이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의료 인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