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협회장도 '협의체' 결론 못 내…24일 '尹-韓 회동' 주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정치권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연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대 증원, 의료개혁 등 주요 안건을 두고 정부와 연일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1시간50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 강청희 위원 등도 참석했다. 의협은 이날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게 "이 사태에 제일 신경 써야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6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의료개혁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를 추석 당일인 17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19일에 면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대 증원 관계자의 사퇴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반면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19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다"며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그간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 유치장에 있어야할 자들은 전공의가 아니라 '대통령 각하. 의사들 악마화하면 선거낙승하고 역사에 남을 개혁을 이루신 성군으로 기억되실겁니다'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용산의 간신들과 명령에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는 "(사직) 전공의 대표를 연일 소환하고, (사직) 전공의를 구속했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며 "의대 교수, 의협은 전공의를 건드리면 사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 구성은 더욱 더 멀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이후 의정협의체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 민생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