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계 추석 면담에도 지지부진…의정협의체 출범 '불투명'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의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정치권의 설득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지만, 의료계가 끝내 화답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7일)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전의교협 관계자들에게 "일단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의정사태에 대해 논의하자"며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도 정부에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 등 안건을 협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사 단체는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의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 대표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도 의제에 올릴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와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당시에도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여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의료단체들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공의 없는 협의체는 한계가 명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집의 1.7%(125명)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의 입장도 변수다.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안을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 공동명의로 "어떤 협상테이블에서도 임현택 의협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