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日 1만명 진료 못 받는다" 경고…정부, 비상대응 전력투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대책 시행…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건보 수가 한시 인상…권역센터 전문의 진찰료 평소의 3.5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매일 환자 1만 명가량이 응급진료를 받기 어려울거란 의료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우려할 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가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라고 했다.
수도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97%, 비수도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94%가 추석 연휴를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라고 예상했다.
의사회는 "지금도 진료 차질을 보이는데, 연휴 동안 일평균 1만명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1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지원에 나선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개를 제외한 407개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부는 충주의료원과 제천·청주·원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문을 닫는 다른 한 곳인 명주병원은 최근 비상진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경영 사정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들을 위해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행위 수가도 인상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센터에 의사 160명 등 4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아래에 '비상의료 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다.
특히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 환자는 권역·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증상이 가벼운데도 종합병원급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갈 경우 13일부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수준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른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일반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없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증으로 생각해 권역센터를 방문했는데 나중에 경증으로 판정되면 병원 판단에 따라 더 낮은 단계 응급실에 가고,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번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다.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 정책관은 "연휴 기간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판단을 믿고 이송·전원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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