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조건…2027년부터 논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는 의대증원 취소 또는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의대정원부터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의협은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2년 미뤄도 7년 후 영향은 의사 수 2% 정도에 불과하다.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증원 취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며 "증원을 강행하면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현장 위기는 심해지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료계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정부에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여러 의대 교수들이 그간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해 왔다. 일관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추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한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응급실 운영난에 대해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소송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현장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성명서를 내 "우리 의료의 현재 위기는 정부의 폭력적인 정책집행의 결과"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책 집행을 멈추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2000명 증원으로 붕괴되는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