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7.09%…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역대 4번째 동결인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같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동결은 역대 4번째(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며 2년 연속은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은 제기됐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제도 도입 이래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해 동결이 결정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6대 우선순위 중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앞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