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2698억원…올해보다 3605억원 감액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1조6303억 원) 대비 3605억 원(22.1%) 감액된 1조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고,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퇴치하기 위한 일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의 재정투자는 확대한다.

테러 가능성 높고 실제 사례가 있는 생물학무기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 두창백신 외에 초동대응용 5만명분의 탄저백신 비축 예산 48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2186만개의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비용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129억원으로 6억원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할 계획이다. 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이 10억원 편성됐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각각 5억원, 63억원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4293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감액됐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20억원 편성됐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42억원으로 올해보다 7억원 확대됐다.

또한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17만4000명에서 17만9000명으로 5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늘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40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관련 예산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 건강통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99억원 마련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할 예산은 114억원 편성됐다.

내년 1월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를 1개소 설치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4억원 신규 반영했다.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의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290억원, 3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은 22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