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장애 인정 요구에…복지장관 "확대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 환자들의 장애 인정 요구와 관련해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형당뇨는 주로 후천적인 2형당뇨와 달리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혈당 조절이 어렵다. 서 의원은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기에 환자와 가족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동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초 충남 태안에서 부부가 1형당뇨 환자였던 8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는 서 의원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1형당뇨와 파킨슨병 등을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1형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형당뇨가 장애로 반드시 인정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조 장관은 "현행 장애 인정기준은 질환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약의 정도를 고려해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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