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20조 미납, 의료공백엔 쌈짓돈 쓰듯…정부 후안무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난 17년간 법정 기준치보다 20조890억원 미납하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건강보험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은 19조426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법이 정한 지원액보다 6621억원 적었다. 총 20조89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수입은 크게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된다.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나뉘는데, 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예산 범위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 14%, 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연례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축소, 지급해 왔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추계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결산상 보험료 실제수입액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5조5000억원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일반회계에 평균 12.7%,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평균 3.27%만 지급했다. 법이 정한 기준 미달로 보이나 보건복지부는 법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돼 있으니 직접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복지부는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경증 환자 회송 지원, 입원진료 지원 등에 지급된 지원금은 4623억원이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수련병원에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분 3864억원 지급이 완료됐고 7월분은 3900억원 지급될 예정이다. 8월도 비슷한 규모라 보면 1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든다.

이를 두고 당초 지원금은 덜 지급하면서, 뾰족한 답을 보기 힘든 사태 수습에 무한정 돈을 쓰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종태 의원은 '예상수입액의 상당금액' 같은 표현 대신 대신 정부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일반회계)를 명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 비율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 3% 조정하고 국고를 5년마다 지원한다는 취지의 일몰조항은 삭제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통적으로 제기돼 잘 알고 있다"면서 "2025년 국고지원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대책 일환의 수련병원 급여비 선지급은 손실 보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며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현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연장해야 할 걸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장 의원은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법률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빼고 쓰는 정부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부담을 명확히 할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