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배정?…"획일적·강압적 정책"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대 5'로 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수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14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과 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복지부와 의료계는 진통 끝에 올해 5.5대 4.5로 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대증원이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된 만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중을 더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1월까지 2025학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한다.

박용범 교수는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전문 진료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통보 형식의 획일적, 강압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련 여건 좋은 데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최소한의 교육 기본 목표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전공의 배정 5.5대 4.5는 현재 수련 실태와 수련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련병원끼리, 그리고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두 서로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면에서 실효성이 적다"며 "향후 5대 5 또는 그 이상으로의 강행은 수련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올해 의료계 상황으로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 전문학회 수련 여건에 따라 정원 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번에는) 지도 전문의 확보 등 여건의 개선 없이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편차는 심각해졌다. 비수도권의 지원율 감소, 고사 위기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 수련체계에 대해서도 "지도 전문의를 탓할 수 없다. 진료를 본 뒤 당직까지 서야 하는 데다 연구는 손도 못 대고 교육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다"며 "인턴을 위해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수련 교육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깨야 하고 인턴 역량 수련 교육이 실제 이뤄지는지 감독 관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인턴 전담 지도 전문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현행 1년제 인턴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에 핵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현행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걸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수련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의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과 그런 수련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 방안'을 발제하며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현행 유사 제도 속 파견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와 파견 수련의 질 격차가 지적됐다"며 "프로그램 구성 기준 등은 개발될 필요가 있고 다기관 협력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이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 위원은 "의과대학 교육과의 연계는 물론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지원 확대, 수련 국가책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과제와 맞물려 수련 내실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