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요구 봇물…의료계 "인건비 1조2천억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도록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총 1조 20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가운데 정부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6일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내 전공의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수련비 등에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복지부 예산안에는 '전공의 국가 책임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전공의 수련은 각 수련병원에서 도맡고 비용도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그 대신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유도 과중한 근로에 시달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도 설계하도록 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 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재정지원 강화 방침에 의료계는 공감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에 따른 발생경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건비 지원은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통해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1조 2084억 원의 돈이 든다고 발표했다.

박 이사가 소개한 의학회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필요 사업 제안서'를 보면 "전공의 직접인건비 지원은 국가적 책무이며 전공의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비용 지원도 수련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의학회가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 중 전공의 평균 인건비 전액과 지도전문의 평균 인건비의 50%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산출했을 때 전공의 인건비 8184억원, 지도전문의 인건비 3900억원 등 총 1조 2084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공의 수련 교육비로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험)를 통해 연간 3조~4조 원을 투입하고 메디게이트(한국식 의료급여)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0조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소재 한 의대 교수 A 씨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면 전공의와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행정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지금은 회진만 돌고 내려가 버리지만 전공의 옆에 교수가 붙어 시시콜콜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업무의 40~80%는 전공의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지도전문의가 늘어나야 한다. 특히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1조 원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의대 교수 B 씨도 "그동안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재정투자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활발히 논의가 이뤄질 때"라면서 "전공의 수련 문제는 수련병원장, 교육자로서의 교수, 피교육자인 전공의 합의 하에 절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중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지원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깊이 있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도전문의의 경우 수당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강화하고 업무 범위 명확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 필요한 교육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 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