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1명 증원' 가닥…대전협 "위원 절반 달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조직개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과 수련환경 구축은 전공의만의 일이 아니라 다양한 위원이 모인 현 상황이 적합하다는 반론이 공존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2016년부터 설치된 심의 기구다. 전공의법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 추천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이다. 의협 3명 중 2명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추천 위원이다.

수평위는 정책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기관평가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정책위는 수련제도 전반을, 교육평가위는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수련 교육을, 기관평가위는 전공의 폭행 등 사건 발생 시 처리 경과 점검 등 수련병원 관련 사항을 각각 논의한다.

복지부는 뉴스1에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안,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전공의 모집전형 시행계획,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 등을 검토한다"면서도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위원은 총 15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1명, 수련환경 등의 전문가 1명을 늘리려 한다. 대전협에서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전공의 의견을 들으려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며 "다양하게 추천을 받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령안에 전공의 단체 대표나 의사단체는 '기망행위', '우롱'이라고 폄훼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을 늘리면 되지, 왜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으로서 전공의를 거론하느냐는 이유에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 전공의 위원을 늘린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 법률상 전공의 대표자와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을 위원회의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그는 "(수평위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금도 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병원의 독립 기구가 돼야 한다"면서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공의를 상대로 한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전협 추천 위원을 늘리는 게 응당 이치에 맞다.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복지부의 언행 불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독립 기구가 되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공의 추천 위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수평위가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다루는 만큼 의료계 각계가 참여하는 현 구성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전공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필요는 있지만 50% 이상 확대에 대한 이견인 셈이다.

한 수평위 위원은 "수평위는 전공의 위원 확대에 합의한 상태다. 병협도 3명, 의학회도 3명이다. 전공의 위원 3명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전공의 교육지도는 병원의 일이다. 수련환경 개선은 병원 등 의료계가 함께 이뤄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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