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늘린다"…의료계 "우롱 말라"(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참여하는 전공의 위원 수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전공의를 우롱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을 늘리면 되지, 왜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를 거론하느냐는 이유에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평위 전공의 확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 13명 중 2명인 전공의 위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 추천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복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설명을 접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수평위에 전공의 수만 늘리면 될텐데 굳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수를 늘릴 필요까지 있냐는 이유에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상 전공의 대표자와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며 "명백한 기망 행위다.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말을 바꿔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2인 늘리겠다고 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전협 추천 위원을 늘리는 게 응당 이치에 맞는데 또다시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일단 막무가내로 발표해 여론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으면 대처하는 행태에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복지부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독립 기구가 되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말장난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