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두고 정부와 교육 현장의 견해차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가운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교육부 인정을 받았지만, 의학교육계가 만든 기관이다. 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전국 의대는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의평원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안 받은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계는 2000명 의대증원이 발표될 때부터 정원이 증원된 의대 상당수가 시설·교수 인력 부족으로 인증을 통과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안덕선 평가원장도 교육부 브리핑 이후 이뤄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꾸준히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정부 지원방안이 국립대 위주로 돼 있다.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사립대도 지원해 줘야 한다. 더구나 이번 일로 인해 병원 경영난도 심한데 재단 사정은 더 열악할 거다. 정부 지원이 있어야 의학 교육의 질도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질 저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의대 모두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는 데다 학생 교육 공간의 리모델링, 재구조화, 증·개축, 신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 차관은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요청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지난 25년간 의료계 압력, 정부 압력 떨쳐내며 기준대로 의대를 평가, 인증해 왔다"며 "부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의 자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0명 증원이 발표된 뒤 전공의·의대생의 이탈이 이뤄졌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대응해온 데 비해 미래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되지 않았었다. 교육부는 "결코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상황이다.

당장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태 초기부터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등 총 8가지 사안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사태가 타협점 없이 오래갈 조짐을 보이자, 환자와 환자 보호자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으로 뛰쳐나와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와 집단행동 재발방지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그냥 아플 때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환경을 원할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이 날씨에, 기어코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최 측과 참석자들은 전공의·의대 교수에 무기한 휴진 철회를,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국회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중단 없이 제공되는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사들은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냐'며 날을 세웠고, 정부는 의대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밀어붙였다"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선 사태 당사자들인 전공의·의대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주일 만인 5일 비공개 간담회를 재차 개최한다. 전공의 단체에 이어 의대생 단체의 '결별 통보'에 일선 전공의·의대생과의 만남으로 우회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