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또 한달 연장, 1890억 추가 투입…8월부터 임종실 수가 적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그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18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부터 요양병원 등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임종실 이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등의 안건을 이같이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이 다섯 달째 연장으로,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8월 10일까지 쓰인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환자 신속 배정에 대한 보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이뤄질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 내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에 정책지원금을 주고,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요양병원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조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돌보는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을 위한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수가 인상,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된다.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는 산소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가 단기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치료와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앞으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당 환자수 기준 1:2)를 신설(하루 30만원)한다. 연간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완화(현행 4병상 이상→개선 3병상 이상)해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의료서비스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각 의료기관 등에 지급되는 수가(요양급여비용)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정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정한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의약단체 대표 측과의 협상을 통해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5개 유형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 유형은 각각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 결렬로 현재 환산지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는 건 일차 의료기관 생존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 재정 상당분이 필수의료 확충 취지 하에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건정심은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 재정 활용 방안을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건정심은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건정심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게 가장 문제"라며 "의료계와의 논의로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