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전면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16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신경전을 이어갔다.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17일 하루 회원 투표를 통해 휴진을 보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3대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이다.

3대 요구안 중 첫번째인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가 주목을 끈다. 그간 의협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해 왔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의 대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하지만 이날 의협의 의대 증원 관련 요구안에는 '백지화'나 '원점 재검토'란 표현은 빠진 채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가 포함돼 있어, 정부에 대화하자는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휴진 철회에 대한 요구 조건이다"며 "뒤로 물러났다기 보다 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요구안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의 3대 요구안을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은 18일 전면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부, 대학병원장에 집단휴진 교수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우선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수들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악화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매일 4개(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이외에도 △집단 휴진 중 진료 중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 △공공보건의료관 병상 최대치 가동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를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국회 복지위 긴급회동…"장기화 안 돼" 원론적 입장만

17일부터 무기한 휴직에 돌입하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최근의 의료계 현안과 의정갈등 해결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주민, 강선우, 김윤, 서영석, 서미화, 박희승, 김남희, 장종태, 이수진, 남인순, 백혜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긴급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국회 복지위,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 모두가 공감한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측은 국회 복지위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 조치 취소,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증원 논의시 의료계와 협의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과정 중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고, 필요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 △의료계와의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1년짜리 위원회(의료개혁특위 지칭)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아는 전문가와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nyh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