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할 것…입시절차 조속히 마무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대 정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증원이 된 대학교의 교수, 실습 기자재, 교실 등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쪽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예과 2년, 본과 4년에 묶이지 않고 학교의 여건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맞추어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대 교육 여건은 어떻게 개선하는지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16일)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특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2차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자리는 비어있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자리로 나아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 4대과제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전공의 등 현장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