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법차손에 바이오 상장사 갇혀…R&D 융자지원 등 도입해야"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연구개발(R&D) 비용을 대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지원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민영 종합뉴스통신사 <뉴스1>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포럼 2024'(GBF2024)에 참석해 '우리나라 바이오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기 1차 벤처 열풍과 문재인 정부 시기 2차 벤처 열풍의 차이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에 따르면 1차 때는 IT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이 많았다. 이후 도덕적 해이 등 한계가 나타나면서 벤처 창업이 위축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바이오 벤처 창업 붐이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바이오 분야 R&D는 정부 투자 위주로 수행됐다. 이후 민간에서 더 활발해졌다. 민간 R&D 투자는 2004년 5322억 원에서 2020년 4조7909억 원으로 9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7%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 금액은 179억 원에서 1조6770억 원으로 18년간 93.7배 성장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8.7%다.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R&D 중인 파이프라인이 1800개 정도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꼽았다"면서 "투자가 증가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성공한 바이오벤처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ICT에 비해 신규 투자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낡은 규제 중 하나로 꼽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문제를 지적했다. 법차손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바이오벤처는 특성상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초기 매출을 내기 어렵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적자 기업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차손 문제로 매출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사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법차손 규제에 바이오 상장사들이 갇혔다. 기존 제도, 규제를 재검토해 바이오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R&D와 인재 양성에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기초연구, 민간은 사업화 지원에 투자했다. 자금운용이 경직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튀르키예, 스페인 등 다수 국가에서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융자형 자금 지원을 위한 법률 외에도 △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 제정안 △우수 CRO 인증·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유전자교정생물체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제조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합성생물학 생태계 육성과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 △R&D 성과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GBF2024는 'K-신약 개발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K-신약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기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법적·제도적 장벽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발표와 정책 지원, 투자와 기술특례상장 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 패널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회장,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서아론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장, 김희성 식약처 사전상담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명기 LSK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영훈 LSK인베스트먼트 상무, 정순욱 한국투자파트너스 이사, 박주철 하이센스바이오 대표,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탁성길 도프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정관계, 투자 업계, 제약바이오 업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