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약사들…"약 배달 결사 저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 배달 반대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2024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과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건의서는 그동안 꾸준히 약사계가 반대한 약 배달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 특례 반대 등 총 15개의 정책 제안이 담겼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1분여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해주고 있다"며 "전화 진료로는 환자와 의사의 본인 확인이 어렵고 의료기간을 벗어나 진료를 해도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모약, 피부질환제, 비만약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약 배달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초진에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 배달도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약사계에서는 약 오남용과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약사회 임원은 시범사업 기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처방의약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위원회 회부된 뒤 자진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와 약사계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 약사회의 정책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와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정책 건의서에 담긴 약사회의 주요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