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특례' 내밀었지만…전공의들 "복귀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조유리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제안했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기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복귀할 이들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같은 수련병원, 같은 과목으로의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수련특례로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종전에 수련한 병원과 전문 진료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유예와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요청 등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직전공의 A 씨는 "병원 근처에 살던 사직전공의들도 이제 방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라 복귀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저희 병원 내과 상급 연차끼리 최근 모여서 이야기해 봤을 때 추후 정상화되면 복귀에 대한 뜻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복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귀 유도 계획은 예전과 동일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사직전공의 B 씨는 "그동안 특례가 없어서 못 돌아간 게 아니었다. 기류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도 다들 휴학과 사직한 채로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1년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궁지에 몰린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계엄포고령 5호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다시 특정 직역에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는 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할 경우 수련 특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수련 현장에 복귀를 지원한 전공의는 104명에 불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한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다. 다시 복귀하신다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또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