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9%, 소폭 하락…의원급 비급여 증가 영향(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자부담금을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더한 값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3년 총 진료비는 약 1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86.3조, 비급여 진료비 20.2조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특히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하락한 50.2%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1%p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다. 백혈병, 췌장암 등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올랐다.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7.4%로 0.6%p 감소했다.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한 탓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률은 비급여 주사 등의 사용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0.5%p 하락해 69.9%로 확인됐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산출한 보장률은 현 건강보험 보장률인 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9일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