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임상 현실 반영한 심사 기준 적극 마련할 것"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임상 현실과 심사 기준의 접점을 찾아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 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심사 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 심사 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고 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방법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목표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 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정갈등 장기화로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평가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 임상 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강 원장은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해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에 대한 절차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