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료개혁 추진…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한 해를 평가하며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와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며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새해에 개혁 과제를 보완하고 추진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과 출산 환경 조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 장관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