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尹정부 사이비 의료개혁 중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을 중지하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국정안정협의체도 좋고 어떤 구조이든지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는 한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복지부가 현재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조차도 졸속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의 양극화, 응급실 과부하 등 숱한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장 중증질환 정의 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그럴 싸하게 포장한 채 교수와 PA(전문간호사) 인력으로 버티어 보겠다는 임기응변일 뿐이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든 말든 땜질로 메꾸려는 무책임한 선무당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의과대학생 교육의 본산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상황이고 지금으로선 내년 3월에도 그들이 복귀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증원이 없는 의대조차 이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의학교육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이후까지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명약관화인 의학교육 위기를 총장들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비는 "고등교육법상의 사전예고제를 위반해 공지된 올해 5월 모집요강이 아니라, 2023년에 공지된 모집요강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늘어날 내년도 예과 1학년생 상황을 고려하면 3058명에서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것이 사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