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尹 퇴진' 요구…"의료인 '처단' 책임 물을 것"(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4일) 열린 제3차 비대위 회의 의결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3차 회의에서 3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하야,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 및 과정 표명 등 책임 촉구 등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출범 직후부터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처단한다'는 표현에 대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2월 '2000명 의대증원' 상황을 비교하며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이 매우 비슷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허수아비 국무회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월 6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다. 서둘러 뚝딱 회의를 끝내고 발표했다. 허수아비 회의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거리로 나가 투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투쟁 방법은 다양하고 현재 여러 직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이미 내년도 입시가 치러진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 중지를 할 경우 벌어질 혼란과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부학·임상 실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분이 있냐"며 "지금 이 상황은 누구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령 선포 당시 비대위가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날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특히 전공의와 의사들을 향해 처단한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가 있었지만 차분히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원들의 중론이라 오늘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