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불확실한데 전공의 육성 예산 3000억?…국회예산처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체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고, 전공의 육성사업에만 약 3000억원을 편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총수입은 100조757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8조3840억원(9.1%) 증가했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대비 3조2785억원(2.7%) 늘었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는 3089억1600만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이 사업은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비, 책임지도 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 등을 지원하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전공의들에게 국립대학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수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대해 국회예산처는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업 예산 규모와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처는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나, 국가재정법 38조제2항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며 "전공의의 복귀 및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 계획의 추진성,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 수련교육 개편과 관련해서도 각종 지도전문의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구체적인 보상체계 등에 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까지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합의접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산출시 필수의료 관련 8개 전공과목 및 인턴의 2024년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각 지도전문의의 비율을 적용해 수련비용 지원 수당을 추계했다"며 "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난 9월23일 기준 올해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실제 출근자는 1194명 수준이며, 하반기 모집 결과 전체 전공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1%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가 전공의가 모두 복귀한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는 다르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플랜B가 있느냐'를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도 말씀드렸듯 플랜B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 2022년 이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미수납된 집행잔액 등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34개였으며, 이 중 100억원 이상인 사업도 12개 가량으로 드러났다.

이를두고 국회예산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수납률 저조가 지속되어 예산 편성시 수입 계상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집행잔액이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