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장 "정부, 마지막 기회…휴학 승인해 대화 물꼬 트길"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다음주 출범이요? 일단 의대생 휴학 승인부터 해결해줘야 출범하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 휴학부터 풀리고 신뢰가 쌓이면 다른 단체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져요.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의 이진우 회장은 25일 뉴스1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대의를 생각한다면,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의대생 휴학 승인은 정부가 의료계에 보여줄, 신뢰를 쌓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해왔던 여야의정협의체에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돌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의료계도 정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이들의 참여 선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부랴부랴 입장문을 준비했고, 정부도 "발표하고 나서야 알았다"며 뒤늦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참여는 여당과 조용한 소통 아래 진행됐다. 당시 발표 직후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소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됐고 21일 저녁에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발표하는 걸로 얘기했다. 정말 조용히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최대한 다음주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격적이었던 발표와는 달리 협의체 출범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아 보인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 대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국가 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편해 의료계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다섯 개의 대원칙 중 첫 번째인 '의대생 휴학계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2025년 정원 등은 참여한 뒤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전제조건을 받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들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의대생 휴학계 허가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생각도 같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끝내 거부하게 될 경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의료계로선 대화가 아닌 투쟁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선 교육부가 전제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 문제로 협의체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료계 내부에선 '거 봐라,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계속 투쟁하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신뢰가 쌓이면 다른 단체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진다. 그래서 물꼬를 튼 건데, 이걸 끝까지 거부하면 우리도 하는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10월 말까지는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학칙상 11월부터는 휴학 처리를 하지 않으면 유급을 시켜야 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 다음주까지는 휴학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다음주에 협의체가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휴학 승인을 해줘야 출범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있다"며 "정부가 받아들여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