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단체들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을 1차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화의 장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추천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지난주 열린 1차 선정 평가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우선 선정됐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며 "또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 절차로 그치지 않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진료 지원과 수가 조정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도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했다"며 "의사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함으로써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다루던 대학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암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실 국민과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한다.

박 차관은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