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의학회·의대협회 "수천 번 숙고"…의협은 "안해"(종합)
휴학 승인·2025년 정원 논의 등 요구…의협은 "우려하지만 응원"
한동훈 "의료상황 해결 출발점"…복지부 "다른 단체도 참여하길"
- 천선휴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이비슬 기자 = 의사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수백, 수천 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이들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우리 의료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형언하기조차 힘든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붕괴를 알리는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우리는 수백, 수천 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며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의대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며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국가 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편해 의료계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정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료계 전체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는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언급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참여를 환영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학회는 의협 산하기관이자 의학계 상위학회로 전공의 시험 출제를 관장하는 협회이기도 하고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전공의들과도 소통을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의대협회는 41개 의과대학 학장들의 협회이고 의학 교육의 전문성도 있고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는 별개로 협의체 출범을 먼저 한 뒤 의협 등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 참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는 최대한 다음주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이들의 참여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짧은 입장을 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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