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尹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합니다. 더 이상 총장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전의비),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원장, 유재일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 더 이상 총장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 장관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복 충북대 위원장은 "의대 입학 정원증원이 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고2 재학생들이 변화된 입시요강에 맞춰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교육법을 어겼다"며 "시행령이 법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을 꼬집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말씀이라며 휴학 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의대정원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또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은 정시모집부터는 총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서 선발하고 정원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간 논의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충원 건물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재일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교실이 비고 있고 지원서는 텅텅 비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은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한 곳인데 교육부가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니 누가 그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나"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와 정치권을 향해 빠른 정책 수정을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