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료개혁에 10조원 건보재정 투입, 큰 문제 없다"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이비슬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5년간 투입하기로 한 20조 원 중 건강보험 재정이 10조 원 투입되는 데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 2조 원을 사용하고, 앞으로 20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건보 재정 건전성·보장성 약화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라고 묻자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이 "국민의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는데 수장으로서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할 얘기냐"고 지적하자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라든지 보장성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까지 매달 건보 재정이 약 1890억 원씩 투입되는 데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다행으로 공단이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지금 한 달에 1889억 원씩 지출하는 대부분이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 체계 하에 건보 재정 부담은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는 "지금까지 공단이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필수의료 전문의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지난 번 발언과 소신이 바뀐 거냐"고 묻자 "아니다. 지난 국감 때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건 개인적으로 오래 갖고 있던 소신"이라면서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해명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