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특수의료장비 41% 노후화…"수가차등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 검사를 담당한 기관들이 관리와 영상 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노후도를 살펴본 결과 MRI는 2305대 중 40.5%(825대), CT는 2387대 중 36.1%(862대), 유방촬영용장치인 Mammography는 3903대 중 45.5%(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3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 8325대 중 41.6%(3461대)가 10년이 넘은 것이다.

3461대 중엔 20년 이상 노후 장비도 7.4%(62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도 알 수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로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MRI의 21.1%, CT의 22%, Mammography의 31.2%가 중고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심사평가원에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하여 부실검사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CT의 경우 1802대 중 0.1%인 2대, Mammography는 3032대 중 0.1%인 2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까닭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무한경쟁을 해 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여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