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원 의료계 외 단체서 3명 추천…18일까지 추천해달라"(종합)

정부 "갈등 멈추고 대화 나서야…인내심 갖고 기다리겠다"
사망자 증가 지적에 "응급실 사망자 수 오히려 소폭 줄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또 한 번 대화를 요청했다. 다만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요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과 환자분들의 불편과 불안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에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관은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더불어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면서 13명의 위원 중 과반인 7명을 의료계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료계가 이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박 차관은 "올해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다"며 "반면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기준 1만9586명에서 올해 동 기간 1만8690명으로 감소했고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같은 기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기준 1만3961명에서 2024년 동 기간 기준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다만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응급실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