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 중단해야"
"현 사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정책 책임자 문책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비판해 온 환자단체가 '의대 5년제'에 대해선 정부에 "사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환자 고통이 심각해졌고 적기에 치료를 못 받아 사망자도 급증했다"며 "봉합이 필요한 상황에 오히려 전공의 이탈 문제에 더해 의대생 휴학과 유급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중증질환자 단체 6곳이 모인 연합 단체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우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의대 증원을 찬성했고 환자를 떠난 의사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진료 정상화를 주장해왔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증원보다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막무가내식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 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의대 5년제'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 확인됐다"며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분란만 부추겨 의료체계를 엉키게 하려는 속셈인지 이제는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정작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 하나 못 내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의대 5년이란 대책을 구성한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의대 개혁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논의가 필요한 협의체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환자들은 더 이상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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