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 민영화는 오해…추진할 생각도 없다"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이비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포석이라는 의혹에 "오해"라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면서도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진료를 포함해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응급실 현황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인 배후진료 문제도 늘 살펴야 된다. 특별한 대응책은 함께 가지고 있냐"고 묻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 의료진 헌신,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는 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추 의원이 "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다,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든지 실손보험의 규모를 키워서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 등"이라며 "지금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국감에선 전날에 이어 장차관 사퇴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박 차관이 '직접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 이후 장관보다 박 차관 경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료대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적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직위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사퇴할 용의가 없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뒤이어 같은 당의 전진숙 의원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이 사태 속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럴 때 대통령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충언을 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충언도 하고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해서 정부에 주는 부담을 더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