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년 의대정원은 불변…'소방관 입틀막'은 오해"

[국감현장] 박주민 "2025년 정원 논의 기대…오늘 깨끗이 정리"
"외국 의사 면허 도입'은 만일의 사태 대비한 보완 조치" 일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다.

또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방관 입틀막'과 관련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 의제 제한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2025년도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건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위원장이 "그러니까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인 건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자꾸 말씀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기대를 걸었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며 "오늘 장관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2024.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방관 입틀막' 사진도 화제로 떠올랐다.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는 '응급실 뺑뺑이'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소방청이 내린 언론 대응 제한 지침에 반발한 일부 소방관들의 항의 퍼포먼스다.

국감장에 관련 사진을 띄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쩌다가 이렇게 소방관들의 입을 틀어막아 응급실 실태를 은폐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며 "이게 이게 무슨 정부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해"라면서 "응급의료 하면 다 기록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은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조 장관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할 거냐"는 질의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완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이것을 허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완조치이고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한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