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5년 사전협의 못해…교육 질 담보하면 반대 안해"(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와는 협의한 적 없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의료 대란의 책임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어제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의대 교육이 빡빡하게 이루어지는데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는 "아마 교육부도 현장과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걸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료의 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 의대생이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한다는 탄식을 하더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타에는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7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의 복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3월에는 전공의가 복귀할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플랜B가 있느냐"는 소 의원의 질의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이 같은 답변에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을 들어보면 사태의 본질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본질은 의대 정원인데 어떻게 풀어나가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이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결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00명을 결정할 때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정부의 결정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 2026년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계위에 5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중요한 공급자단체이고 또 과반수를 (의사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석이 필수적"이라며 "참여를 안 하면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한 데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압박에는 "(2000명 증원은) 내 책임 하에 결정됐다"면서도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