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5년 사전협의 못해…교육 질 담보하면 반대 안해"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와는 협의한 적 없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의료 대란의 책임은 의료계와 정부에 있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어제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의대 교육이 빡빡하게 이루어지는데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는 "아마 교육부도 현장과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걸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료의 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이것은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백 의원이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