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고갈"…청년층 허리 휜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더 나아가 2072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14.3%까지 올려야 수지가 맞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돼 2029년엔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비는 1.21로 보험료율이 7.16%는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나아가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2072년이 되면 수입 대비 지출비가 2.49에 이르게 돼 보험료율을 2025년 대비 2배인 14.73%까지 올려야 한다. 즉 청년층은 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도 세대 간 형평성,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충분한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