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멈춰라"…전국 의대 교수들 용산 집결
'불인증 받아도 처분 1년 이상 유예' 입법예고 항의 결의대회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를 막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 참석 인원을 500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이 늘어난 정원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대에 불인증 평가를 내려도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도 '대규모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전의비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5개 단체는 지난달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의대는 부실의사를 양성할 게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 및 저지를 위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박인숙 전 의원,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오세옥 부산의대 비대위원장, 채희복 충북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박평재 고대의대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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