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7개월 지난 이제서야 수급 추계를…안타깝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2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의대 정원은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 추계위를 통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각 직종별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그중 과반인 7명을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의대 증원 발표)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계위가 내놓는 추계 결과가 과연 믿을 만한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루어진다"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바로 그 위원회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다"면서 "그 기관의 결정이 이 모든 혼란을 만들었다. 같은 기관이 향후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 의료시스템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전제가 잘못된 연구가 올바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