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추계위 연내 출범…"2025년 정원 논의는 불가능"(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앞으로 이 추계위를 통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할 계획인데,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7명을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는 추계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인력 수급이 언제부터 적용될거냐는 일단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2026년도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를 먼저 추계 대상으로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 정책 또는 추계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받고,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 시킬 계획이다.

또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더불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조 장관은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며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추계위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보정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이번 추계위는 현재 보정심 산하에 있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해왔다.

김국일 정책관은 "추계위는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제학, 통계학 등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추천해 수급의 정확성을 기인하기 위한 위원회"라며 "기존의 인력위원회는 전반적인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상의하는 곳이라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제안한 만큼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라며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