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추계위 연내 출범…13명 중 7명 의사가 추천"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정 갈등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했던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라며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 조치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를 먼저 추계 대상으로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위원 추천을 받고,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 시킬 방침이다.

또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더불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조 장관은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며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