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임박…26일 건정심 의결만 남았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각 병원별 신청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 신청한 병원 별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에 대해 병원들에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다수의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구조 전환을 하게 되면 병원 차원에선 중환자실은 늘리고 일반 병상을 줄이는 등 꽤 큰 구조 개편을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빅5를 포함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거기에 맞춰 인력 계획이나 병원 운영 방침 등을 계획하고 복지부에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한날한시에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준비된 병원별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늘리거나 현행보다 50% 이상 비중을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대신 지역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을 5∼15% 감축해야 한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라면 15%, 수도권 대형 병원은 10%, 비수도권 대형 병원은 5% 감축한다.

환자 감소로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 800여개 등 총 1000여개의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다만 중증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중증 환자 분류 기준을 개편해 인정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난도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있더라도 중증 환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정심 의결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며 "이번주 건정심 논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