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7개, 58곳은 0개…"마음투자 지원사업 불균형 심각"
전진숙 의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 지역간 격차 심해"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37개소에 달한 반면 58개 지역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중 27.3%(280개)는 서울에, 21.1%(216개)는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부산이 57개(5.6%), 경상북도가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가 49개(4.8%)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가 37개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36개), 경기 성남시(27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개(25.3%)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은 강원도 55.6%, 경상북도 50%, 전라남도 45.5%였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본다는 취지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5년 정부안에는 508억 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대면 상담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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