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7개, 58곳은 0개…"마음투자 지원사업 불균형 심각"

전진숙 의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 지역간 격차 심해"

11일 오후 시청역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트라우마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1일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다. 이날 서비스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4~5명을 배치했다.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 목격자를 포함해 이번 사고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누구든 현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37개소에 달한 반면 58개 지역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중 27.3%(280개)는 서울에, 21.1%(216개)는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부산이 57개(5.6%), 경상북도가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가 49개(4.8%)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가 37개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36개), 경기 성남시(27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개(25.3%)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은 강원도 55.6%, 경상북도 50%, 전라남도 45.5%였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본다는 취지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5년 정부안에는 508억 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대면 상담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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