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가 지원 연장 검토…'사법 부담 완화'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고비를 넘겼지만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가 여전히 높다며 이번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19일 목요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으로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91% 수준"이라며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다시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며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에 대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광역응급상황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상황 의사나 상황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추가적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광역 상황실이 좀 더 많은 전원, 이송에까지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정 실장은 "응급실 미수용 등의 문제는 응급실 자체 역량을 높이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고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해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나 사고 리스크 완화, 전달체계 정상화 등 그간에 누적된 구조적인 해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 실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며 "의대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